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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주택거래신고제란??
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 및 부담부증여등 소유권을 이전할 때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에게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.(주택법 )
◈ 신고지역 신고대상
*강동구전체(하일동,길동,암사동 제외)에서
- 전용면적 60㎡초과 아파트
- 재건축·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(전용면적 상관없이...)를 매매·부담부증여·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...
- 명일동 294 삼익그린 1차아) 공부상 79.44㎡ 이하
- 명일동 15번지 602,603,605 동 공부상 74.08㎡ 이하
- 둔촌주공 전체 공부상 78.24㎡ 이하
- 성내동 547-1,2 미주아) 공부상 75.28㎡ 이하
이상 물건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킴(공부상 면적과 실면적이 다름)
※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신규분양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사업자가 신규분양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.
※ 대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거래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
※ 가등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
◈ 신고기간 신고 의무자
주택거래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매도인 및 매수인이 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·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다만,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습니다. (이런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하겠죠!!)
◈ 제출서류
① 주택거래계약신고서
② 신분증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③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
위 신고서와 위임장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.
( http://www.gangdong.go.kr/pub/dps/dps.jsp?sc=dps03050101_060400 )
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계약서를 첨부하고, 신고서의 매매대금 란에 채권최고액의 합을 기재,
경매인 경우 경락대금 완납증명원을 첨부하며, 매수인 일방의 신고도 가능함.
◈ 신고내용 변경
잔금일자 변경,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, 매수·매도인의 주소변경 등은 변경된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가지고 오면 변경가능. 먼저, 전에 제출된 신고서와 가지고 온 신고필증의 내용을 고치고 직인 후, 주택거래 신고 시스템에 변경사항 정정 등록.
부부 공동명의 변경의 경우 추가된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
계약일·매매대금·매수인 변경의 경우에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다시 신고 하여야 함.
◈ 주택거래 신고 취하
계약일·매매대금·매수인 변경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거나,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, 이미 신고 된 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함. 이때, 교부 된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며, 대리할 경우 매도·매수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함.
◈ 위반자 조치
- 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~5배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.
-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~5배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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